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 기업 애먹이는 규제들

기업활용 규제…활용 못하는 진입창 의무 설치

경로당 가스레인지 설치비 5배 비싸

부부 공동재산인데 사망시 상속세 부과 등

소방진입창. 의정부소방서 제공

A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사다리로 8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9층(약74m)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려워, 고층에 설치한 소방관진입창은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령에는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반도체 공장의 한 개 층의 층고가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다보니 정작 소방차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B기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에서 주차난이 발생하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주차자부족으로 공장 직원들이 국도에 차를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해 고층에 설치한 진입창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응답비율 71.7%)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경로당 가스레인지 설치비 5배 비싸, 부부 공동재산인데 상속세 부과

연합뉴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