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안 된 아이가 15채 샀다"...상상초월 미성년자 주택 매입 규모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참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집 15채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맞습니까?

◆허준영> 보니까 경남지역에서 21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있었고 9세 이하로 밝혀졌고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 것 같은데 22채 부동산 소유한 미성년자도 있고. 최근에 6년으로 한정을 해 보면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연평균 540가구 정도 되고요. 매수 금액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어떤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샀을까가 첫 번째 방법.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살짜리가 돈벌어서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인데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절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입니다. 가구별 과세가 아닙니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면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과세로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채, 두세 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절세의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채가 넘어가거나 20채 가까이 되게 되면 이건 사실 절세보다는 투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찬스를 이용한 자산의 대물림이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양극화라든지 이것을 보는 다른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갖고 이것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편법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허준영>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고요. 재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시간만 흐르고 있고 바뀌는 것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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