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전화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막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주범은 한국 군부라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담화도 이례적이고요. 갑자기 미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민]
여기서 미국이라고 호칭을 했지만 UN사령부를 의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북한이 UN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미군으로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UN사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끌어들인 거는 어쨌든 확전 사다리가 가파르게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위기가 조성돼서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확전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UN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군 호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UN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조작에 대해서 지금 UN사 조사도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홍민]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뭔가 결론이 나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가 실제 보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보내졌다면 어떤 경로와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규명되거나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UN사 차원에서 조사하려면 상당 기간 기술적인 검증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실제 무인기가 만약에 한국 측에서 건너가서 북한 측에 작전 형식으로 뭔가 펼쳐지는 상황이 된다면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UN사가 모종의 조사 이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관계도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밀착하고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일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지지 발언과 거기에 대한 동조 발언들을 연일 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공세를 외교적 발언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해 왔죠. 반대로 러시아도 지금 현안에 관련해서, 특히 무인기 침범 현안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주장하거나 북한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외교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약간의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포괄적 동반자 협정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아마 북한도 승인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유사한 시기, 타이밍에 이런 조약 협정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는 또 동해선과 경의선 남부 연결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폭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홍민]
9일이죠. 9일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연결된 도로나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요새화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요새화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철도와 도로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명분으로 지금 뭔가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기술적 필요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하나의 상징적 퍼포먼스죠. 완전하게 남북한의 연결, 기존에 있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단절한다. 그 단절하는 의지가 우리는 강하다.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요새화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남, 소위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절 의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일종의 포기, 그다음에 민족관계의 단절 포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 70년 이상을 세뇌당해온 북한 주민들로서는 하루이틀 설명하고 바로 포기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 내부의 설득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위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폭시켜서 아마 메시지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새화 공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파괴하고 철조망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홍민]
250km에 준하는 이 사실상 휴전선 전체를 완전히 요새화해서 장벽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 그렇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주요 통로가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요새기지 형식, 그리고 군의 주둔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이후에 여력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동서독의 장벽처럼 일종의 그런 장벽화를 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북한의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습니다. 전방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대들의 화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홍민]
북한에는 포병여단이 총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개의 여단을 동원해서 예비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사격준비태세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 8개에 해당되는 것은 휴전선 일대 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이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을 따라서 배치돼 있는 군단입니다. 이 군단에는 두 개의 포병여단이 각각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병여단은 통상적으로 방사포 계열의 여단, 그리고 자주포 계열의 여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 계열의 여단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사포라는 건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식으로 여러 관을 쌓아놓고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연속발사를 하는 것을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무기를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방사포 계열의 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포 계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K-9과 같이 일종의 하나의 포신으로 직선적으로 먼 거리를 보내는 무기를 자주포 계열의 여단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22mm부터 시작해서 240mm 방사포까지 다양한 구경들이 있고요. 또 자주포 계열도 170mm 곡산포가 있습니다. 곡산 지명을 따서 이런 170mm 곡산포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북한이 배치해 놓은 자주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2014년 전후로 개발 완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300mm 대구경 방사포도 이미 배치가 돼서 이번에 아마 준비사격태세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0mm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사거리가 150km에서 200km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선 지역 후방에서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중부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22mm나 240mm, 또는 170mm와 관련된 이런 무기들은 15km에서 50km 전후의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배치해 놓게 될 경우 수도권 일대 그리고 휴전선 연선 지역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국방·안전협의회 소집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병부대의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형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민]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 특히 이런 대남 관련 사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찰총국장을 비롯해서 작전과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전부 모인 상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쟁 억제력을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중대 과업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통상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핵무기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통상 전투나 일반적인 작은 국지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쟁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는 핵무기를 통해서 보통 표현될 수 있는 얘기고 김정은이 줄곧 핵무기를 언급할 때 전쟁 억제력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쟁 억제력 가동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위 이런 포병 중심의 대응 이상으로 핵무력 사용까지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사실상 해석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도를 높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전개될 UN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후에 무인기 침범이 우리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시 추가적으로 날아가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지금 북한의 태세나 북한의 반응도 좀 더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밝혀온 것은 선제적으로 뭔가 공격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비례적 대응 의사를 항상 시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세성, 선제성으로 넘어갈지, 또 확전 사다리를 더 높게 타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프로펠러형 드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정익 무인기로 분석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무인기인가요?
[홍민]
쓰지 못한다, 또는 안 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거리를 일종의 운행, 소위 작전 반경으로 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민간에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외에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것이 운용되는 반경의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용으로 한다든가, 촬영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km나 150km 같이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중부권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고정익으로 쓰더라도 대충 취미용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반경 내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주로 목표를 잡지 긴 거리를 장거리로 운행을 해서 뭔가 작전하는 데 그런 데 민간에 고정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로 이런 고정익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작전반경이 120km에서 150k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제원만 본다면 민간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간용으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 한국 내에서 이것을 보낼 만한 단체, 민간이 과연 많은 펀딩과 자본과 기술력을 투여해서 과연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을 벌일 만큼의 능력과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 그리고 자본력을 갖고 있는가. 그건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위성과 교신을 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해야 하고요. 또 실제 무인기 동체와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파수 대역을 맞춰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150km 이상의 거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정밀도를 높이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민간에서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만 주로 많이 이런 정도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이거는 가능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민간에서 만약에 했다면 굉장히 많은 준비, 또 그다음에 기술력, 자본이 투여돼서 상당 기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일대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군당국이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그걸 인지해서 다양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간이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과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양한 기종의 무인기를 개발해서 소위 공격용, 정찰용, 자폭용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올해 초에는 실험하는 것을 공개한 바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형상을 봤을 때 형상 자체가 너무 흐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기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통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체를 확보해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식별해서 어느 쪽 어느 주체가 보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강력 응징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 조치 후 보복 이것을 지시했는데 7년 만에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타우러스가 어떤 무기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홍민]
타우러스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소위 공대지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투기에 탑재, 장착을 해서 공중에서 지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정밀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파괴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상당히 공포의 무기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꺼내들어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확전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실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원점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한국의 킬체인이라든가 여기에 주요하게 동원되는 무기거든요. 정밀하게 원점을 타격해서 공격하는 무기로서 타우러스를 사실상 사격훈련 사실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북 억지력 효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북한이 공포를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억지력 효과는 어느 정도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략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군이 가져야 할 자세나 그리고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억지력, 그다음에 준비태세를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상대가 전략적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억제는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억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극하거나 상대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발언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다양한 억제 태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는 군이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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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막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주범은 한국 군부라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담화도 이례적이고요. 갑자기 미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민]
여기서 미국이라고 호칭을 했지만 UN사령부를 의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북한이 UN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미군으로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UN사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끌어들인 거는 어쨌든 확전 사다리가 가파르게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위기가 조성돼서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확전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UN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군 호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UN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조작에 대해서 지금 UN사 조사도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홍민]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뭔가 결론이 나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가 실제 보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보내졌다면 어떤 경로와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규명되거나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UN사 차원에서 조사하려면 상당 기간 기술적인 검증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실제 무인기가 만약에 한국 측에서 건너가서 북한 측에 작전 형식으로 뭔가 펼쳐지는 상황이 된다면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UN사가 모종의 조사 이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관계도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홍민]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밀착하고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일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지지 발언과 거기에 대한 동조 발언들을 연일 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공세를 외교적 발언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해 왔죠. 반대로 러시아도 지금 현안에 관련해서, 특히 무인기 침범 현안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주장하거나 북한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외교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약간의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포괄적 동반자 협정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아마 북한도 승인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유사한 시기, 타이밍에 이런 조약 협정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는 또 동해선과 경의선 남부 연결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폭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홍민]
9일이죠. 9일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연결된 도로나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요새화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요새화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철도와 도로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명분으로 지금 뭔가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기술적 필요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하나의 상징적 퍼포먼스죠. 완전하게 남북한의 연결, 기존에 있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단절한다. 그 단절하는 의지가 우리는 강하다.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요새화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민]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남, 소위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절 의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일종의 포기, 그다음에 민족관계의 단절 포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 70년 이상을 세뇌당해온 북한 주민들로서는 하루이틀 설명하고 바로 포기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 내부의 설득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위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폭시켜서 아마 메시지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새화 공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파괴하고 철조망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홍민]
250km에 준하는 이 사실상 휴전선 전체를 완전히 요새화해서 장벽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 그렇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주요 통로가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요새기지 형식, 그리고 군의 주둔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이후에 여력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동서독의 장벽처럼 일종의 그런 장벽화를 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런가 하면 북한의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습니다. 전방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대들의 화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홍민]
북한에는 포병여단이 총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개의 여단을 동원해서 예비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사격준비태세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 8개에 해당되는 것은 휴전선 일대 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이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을 따라서 배치돼 있는 군단입니다. 이 군단에는 두 개의 포병여단이 각각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병여단은 통상적으로 방사포 계열의 여단, 그리고 자주포 계열의 여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 계열의 여단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사포라는 건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식으로 여러 관을 쌓아놓고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연속발사를 하는 것을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무기를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방사포 계열의 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포 계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K-9과 같이 일종의 하나의 포신으로 직선적으로 먼 거리를 보내는 무기를 자주포 계열의 여단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22mm부터 시작해서 240mm 방사포까지 다양한 구경들이 있고요. 또 자주포 계열도 170mm 곡산포가 있습니다. 곡산 지명을 따서 이런 170mm 곡산포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북한이 배치해 놓은 자주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2014년 전후로 개발 완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300mm 대구경 방사포도 이미 배치가 돼서 이번에 아마 준비사격태세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0mm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사거리가 150km에서 200km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선 지역 후방에서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중부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22mm나 240mm, 또는 170mm와 관련된 이런 무기들은 15km에서 50km 전후의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배치해 놓게 될 경우 수도권 일대 그리고 휴전선 연선 지역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국방·안전협의회 소집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병부대의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형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민]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 특히 이런 대남 관련 사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찰총국장을 비롯해서 작전과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전부 모인 상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쟁 억제력을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중대 과업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통상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핵무기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통상 전투나 일반적인 작은 국지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쟁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는 핵무기를 통해서 보통 표현될 수 있는 얘기고 김정은이 줄곧 핵무기를 언급할 때 전쟁 억제력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쟁 억제력 가동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위 이런 포병 중심의 대응 이상으로 핵무력 사용까지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사실상 해석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도를 높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전개될 UN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후에 무인기 침범이 우리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시 추가적으로 날아가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지금 북한의 태세나 북한의 반응도 좀 더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밝혀온 것은 선제적으로 뭔가 공격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비례적 대응 의사를 항상 시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세성, 선제성으로 넘어갈지, 또 확전 사다리를 더 높게 타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프로펠러형 드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정익 무인기로 분석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무인기인가요?
[홍민]
쓰지 못한다, 또는 안 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거리를 일종의 운행, 소위 작전 반경으로 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민간에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외에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것이 운용되는 반경의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용으로 한다든가, 촬영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km나 150km 같이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중부권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고정익으로 쓰더라도 대충 취미용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반경 내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주로 목표를 잡지 긴 거리를 장거리로 운행을 해서 뭔가 작전하는 데 그런 데 민간에 고정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로 이런 고정익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작전반경이 120km에서 150k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제원만 본다면 민간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간용으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 한국 내에서 이것을 보낼 만한 단체, 민간이 과연 많은 펀딩과 자본과 기술력을 투여해서 과연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을 벌일 만큼의 능력과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 그리고 자본력을 갖고 있는가. 그건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위성과 교신을 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해야 하고요. 또 실제 무인기 동체와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파수 대역을 맞춰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150km 이상의 거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정밀도를 높이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민간에서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만 주로 많이 이런 정도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이거는 가능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민간에서 만약에 했다면 굉장히 많은 준비, 또 그다음에 기술력, 자본이 투여돼서 상당 기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일대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군당국이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그걸 인지해서 다양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간이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과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양한 기종의 무인기를 개발해서 소위 공격용, 정찰용, 자폭용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올해 초에는 실험하는 것을 공개한 바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형상을 봤을 때 형상 자체가 너무 흐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기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통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체를 확보해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식별해서 어느 쪽 어느 주체가 보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강력 응징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 조치 후 보복 이것을 지시했는데 7년 만에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타우러스가 어떤 무기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홍민]
타우러스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소위 공대지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투기에 탑재, 장착을 해서 공중에서 지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정밀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파괴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상당히 공포의 무기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꺼내들어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확전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실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원점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한국의 킬체인이라든가 여기에 주요하게 동원되는 무기거든요. 정밀하게 원점을 타격해서 공격하는 무기로서 타우러스를 사실상 사격훈련 사실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북 억지력 효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북한이 공포를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억지력 효과는 어느 정도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략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군이 가져야 할 자세나 그리고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억지력, 그다음에 준비태세를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상대가 전략적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억제는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억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극하거나 상대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발언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다양한 억제 태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는 군이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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