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 野 "김건희 전담팀 필요" vs 與 "폐지해야"

野 "이익과 편법 있는 곳에 '김건희' 있다"
與 "공수처 수사 유출 심각, 폐지해야"
법제처 국감에선 '거부권 행사' 두고 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김건희 전담팀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 자료 유출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폐지론'으로 맞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시켰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직무에 관한 청탁은 부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공수처가 이 판례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처장은 "지적한 판례도 깊이 살펴보고,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며 "공수처가 인력 타령할 때가 아니고 전담팀을 꾸려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공수처 폐지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뒤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 기소율은 0.07%"라며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오 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업 관계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들으며 멋쟁해병 단톡방 메시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도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격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 간 관계도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이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자, 이 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라면 직언을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장모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비하하는 권한까진 주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