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야 "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여 "문재인도 코드 인사"

김현정 "국정농단, 채용비리" 조승래 "대통령실 오더 있었냐"

권성동 "지원 공고" 김상훈 "서울보증은 민간 기관"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동해 김도엽 기자 = 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임명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여당은 정책 위주로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며 전 정부의 실책을 부각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일제히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선임 절차를 놓고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모 비서관과 황종호 행정관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 김대남 행정관이 서울보증 감사에 내정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친윤으로 분류되고 지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고,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 아들로서 김 여사를 수행했으며 평소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며 "겉으로는 낙하산 인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김 전 행정관) 추천 과정부터 선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다"며 "누구보다도 SGI서울보증에 대한 지분 93.85%를 가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을 제안했냐"며 "김 여사 라인 혹은 이원모 비서관 라인 등으로부터 연락 받은 바 없냐"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의 오더(order)가 있었는지, 김 여사의 오더가 있었는지 (대답하라)"며 "공모를 한 건 아니지 않냐. 공모한 게 아니면 누군가 최초 제안자가 있을 텐데, 제안자는 누구한테서부터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받았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전문성·윤리성·책임성을 들어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사람을 뽑아놓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문제가 될 법한 내용 질문하니 기억 안난다고 얘기하고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저는 결재권이 없다"면서도 "당사자가 사퇴를 했다. 요건과 관련해서 적절하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하자가 치유됐으니 문제가 없다니, 이런 태도로 어떻게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에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게다가 금융권 이력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 8월 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 선임돼 낙하산 의혹까지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에 사표를 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선명성을 띄우며 야당 공세 원천 차단으로 일관했다.

권성동 의원은 "서울보증보험 감사 뽑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공고를 내지 않냐"며 "(서울보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 같은 경우엔 과거에 그 전 감사위원 추천할 때도 같은 문구를 적었다는 얘기냐"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올리자는 데 대해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2019년 국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공공 기관 임원 인사 172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인사, 선거 캠프에 몸 담았던 코드에 맞는 인사로 발령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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