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원전 경제성 자부…수출신용 ‘당연한 역할’”

[안덕근 산업장관 기자간담회]

“체코원전 금융지원, 부당한 특혜아냐”

“대출한도, 이자율 등 룰 정해져 있어”

“관심서한, 금융지원 확약아닌 의향서”

“고려아연 핵심기술지정, 기업은 부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주 사업의 장기 저리 금융 지원 의혹에 대해 “부당한 금융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코 원전 금융지원 건과 관련해) 지나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산업부에서도) 명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 신용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장기 저리’ 의혹에 대해선 “수출신용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기간, 최저 이자율이 다 명시돼 있다”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룰이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신용기관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관과도 다 같은 조건으로 문서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원전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관심서한’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지원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관심서한은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며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지금까지 체코 측의 금융 지원 요청은 없었지만 향후 요청이 있으면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야당에서도 산업은 ‘탈정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산업부가 중심을 잡고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한 객관적, 중립적으로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체코원전 ‘저가수주(덤핑)’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안 장관은 “덤핑 문제는 수주경쟁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가격수준으로 경쟁해선 안된다’는 기사가 확산돼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지 언론에서도 가격이 덤핑 수준이 아니라고 얘길하고 있으며 다 정리된 문제”라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원전사업은) 국내 신한울이나 바라카 원전 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한다”며 “어떠한 원전 업계에서 사업을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위기설’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일부 품목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산업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가 상당히 이뤄졌다”며 “반도체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닌 자동차, 조선 등 주력시장 골고루 수출이 늘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선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은 국가 기간산업의 기술이어서 중요하다”며 “(다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면 생산지역 설정부터 수출 심의 등 복잡하 문제가 많아서 기업으로선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관련 기업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산업전략적 차원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내년 수출 목표와 관련해선 “수출은 무한정 계속 클 수 없다”며 “일본은 10년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해외 생산기지를 많이 활용하면 국내 수출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제조 등으로 전환하면 수출이 정점을 찍고 줄더라도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모델로 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몇 년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