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무인기 누가·왜·어떻게 보낸 건지 공개해야"

"북한과의 우발 충돌 가능성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 공개 필수"

북한이 11일 공개한 대북전단.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극적인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일체를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를 누가, 왜, 어떻게 보낸 것인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남북 정부 모두 한반도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춰라"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은 없다"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낸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다.

북한이 주장한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남측 무인기.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다. 정부가 단속하고 제재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부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등을 모두 무시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북한 측에서 보내는 '오물 풍선'만 문제 삼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대북 확성기 심리전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급기야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까지 정당화하며 북한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우발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공개는 필수적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더 이상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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