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첫 소득세 '0'…이후 8∼10년간 일부 면제
청년층 35%는 해외로…"세금 아니라 낮은 급여·경력제한 때문" 지적도
지난 3월 총선 승리 후 환호하는 루이스 몬테네그로 현 포르투갈 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포르투갈이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날 공개한 예산안에서 35세 이하, 연 소득 2만8천유로(약 4천1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입사 후 첫해 급여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에는 8∼10년간 면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25%까지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당초 청년층 대상으로 최대 15% 소득세 감면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사회당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번 세금 감면 계획을 마련했다.
세금 감면으로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호아킴 미란다 사르멘토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젊은이들이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말론 프란시스코는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제한된 경력 전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민관측소에 따르면 포르투갈 내 15∼39세 근로자의 30% 정도인 85만여명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포르투갈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20%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인세 인하는 야당과의 협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안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 4월 출범한 중도우파 정부가 무너지면서 3년 만에 세 번째 조기 총선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리스본대학의 안토니오 코스타 핀토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와 집권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사회당이 새로운 선거를 피하려고 예산안 투표에서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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