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日총선 기간…이번에도 "독도는 일본 땅" 포스터 도배될까

관련 규제 공백인 상태로 전국 규모 선거전 돌입…재발 우려

7월 7일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앞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후보들의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6.23 ⓒ AFP=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후보자가 오는 15일 확정된다. 지난여름 도쿄도(都) 지사 선거전 중 일부 정당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포스터로 홍보 게시판을 도배했던 '게시판 하이잭'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14일, 선거 게시판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기 전에 중의원이 해산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하 NHK당)'의 '게시판 잭(Jack·장악) 선거운동이었다.

NHK당은 선거 홍보 게시판을 도배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24명이나 내세웠다. 확보한 후보자 게시판은 광고판처럼 운영됐다. 게시판 한 곳당 2만5000엔(약 22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가 원하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신주쿠구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포스터가 나붙는가 하면 개나 고양이, 알몸의 여성 사진이 게재됐다. 큐알(QR) 코드 등을 포함해 유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포스터도 등장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조선학교 앞에 설치된 도쿄도지사 선거 홍보 게시판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도배돼 있다. (출처 : 엑스) 2024.06.20/

선거 게시판은 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설치물이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를 위해 설치된 게시판은 총 1만 4230개로, 총예산은 12억 엔(약 10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게시판에 선거와 무관한 포스터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포스터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포스터 크기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내용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NHK당의 선거 운동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 5당은 지난 9월, △후보자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특정 상품 광고 등 영업 선전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한 경우 100만엔(약 90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발표된 중의원 조기 해산으로 법안 성립에 이르지는 못했다. 즉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총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 독자적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돗토리현(県)이 있다. 현은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한 경우 선관위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일본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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