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 "전방 사격 준비태세"...무력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평양 상공에남한 무인기가 나타났다는 이유로국경선 인근 부대에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북한의 의도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임을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북한이 국경선 부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을출]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경고를 해왔죠. 전단지 살포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심리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예의주시해왔고 그런 와중에 평양 상공이 뚫리면서까지 무인기가 침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말로써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다시 보낸다든지 또는 탈북단체들이 계속 북한에 보내왔던 다양한 풍선이랄까, 이런 이물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포 사격을 통해서 응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시지는 북한이 우리 남쪽에서 한 번만 더 무인기를 보내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포 사격으로 반드시 타격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국방성 대변인도 어젯밤에 심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임을출]
우선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했을 때 그 확성기를 향해서 타격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포탄 사격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연속적으로 계속 보내는 메시지도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 거듭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인기를 통해서 평양 상공에 침범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기들은 무력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 쪽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단순히 무인기를 폭파하고 또 풍선을 폭파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북한의 우리의 의도를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군사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지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북한 포병여단의 규모도 그렇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장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냥 허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타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총격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중 하나가 결국 북한이 일관되게 지금 전단지를 보내지 마라. 그런데 그 전단지의 내용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최고 존엄으로 불리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이미지를 계속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북한에 뿌려지고 또 이번에 북한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무인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전단지가 또 평양 상공에까지 뿌려지니까 북한으로서는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막으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나 체면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북한 체제에 있어서 더 강력한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로서도 많이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평양 상공에 남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군의 반응,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낸 적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임을출]
일단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들지 않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이런 대응을 예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다. 정권 종말을 얘기할 때 결국은 북한 주민 대다수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결국 북한의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다.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으로서는 사생결단으로 지금 아주 거칠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게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지금 결국 지금의 안보 위기의 뿌리에는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를 조금 막아달라. 차단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까지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국방성이 내는 메시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아주 거칠 우리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재발 방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 지금 사소한 오판도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냥 구두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면 또 군사적 행동을 하면 우리가 정권 종말을 반드시 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무인기의 실체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일단 북한은 남한 측에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자작극이다. 아니면 반체제단체의 소행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임을출]
지금은 저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작극부터 우리 민간단체 또는 제3의 실체가 보냈을 가능성 모두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에 대한 다양한 계층 또는 단체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북한에 정보를 유입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대북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단체가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인기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 뿌리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또는 또 대북 인권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 또 북한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활동하는 방식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자작극을 우리가 한번 또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남쪽에서 보냈다는 무인기를 수거해서 분석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게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이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심야 밤중에 찍은 사진만 보여주고 있지, 무인기 자체를 지금 실물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남북한의 더 큰 충돌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도 그렇고 또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는 쓰레기 풍선도 그렇고 또 GPS 교란 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예전의 북한의 도발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다른 부분이 무인기 침범 주장을 주민들에게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과거에 쓰레기 풍선이나 우리의 대북전단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지금 북한 정권은 남한의 이런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대중 동원 방식으로 대남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북한은 우리를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또 헌법 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남 적대 의식을 최대한 고취시키고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해왔던 그런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이게 방공망이 뚫렸는지, 이 뚫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솔직히. 그걸 우리 쪽에서 볼 때 우리는 좀 더 분석적으로 보니까 방공망이 뚫렸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허점이 진짜 드러났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 과연 엘리트들도 노동신문 1면을 보고 우리 방공망이 뚫렸네,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지금 우선 대남 적대의식을 최고조로 고취시키는 게 우선 목표이고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헌법 개정도 하고 또 대남 단절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또는 작은 도발 감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군은 우리 장병의 안전과 관련한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동해선과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을 잇는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죠. 또 최근에는 우리 측 무인기,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북한이 이미 예고를 해왔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철도, 도로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지금 후속조치가 빠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남북관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확실히 목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최고 존엄을 고수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말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남북 관계를 계속 단절하는 조치도 하고 대남 적대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조치의 최종 결말은 뭘까?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전혀 수용될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대놓고 김정은 당신을 제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강대강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군사적 도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반복적으로 북한은 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도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 준비하는 정황 포착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정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잃을 게 많은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을출]
이 분석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만 해도 잃을 게 없었어요. 잃을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든 체제를 유지를 못하면 이것도 가장 자기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 또는 민생 개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건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인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런 남한의 압박에 대해서 굴복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존엄의 위신과 체면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전쟁에서 언젠가는 져서 체제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선은 김정은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될 게 뭘까? 또 어떤 식으로 북한을 다뤄야 될까.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이 전쟁에서 언젠가는 지겠죠. 궁극적으로는 한미 전력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김정은의 위신이 깎이는 것도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협요소이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런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지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이 많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앵커]
북한 정권의 위신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뒤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저게 결국 북한 지도부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하나의 조치라고 봅니다. 결국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하루 세 끼도 못 먹는데 최고 지도부는 화려하게 옷차림도 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는 주민들의 생활과 안중에 없이 군사비 같은 것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고. 진정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돈도 저렇게 전용이 되고 있다. 그걸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건 최근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또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검증은 안 되고 있거든요. 검증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해 주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런 시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계속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텐데북한 내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 방식, 좀 더 전략적인 방식. 남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북한 내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계속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게 정말 당신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아라. 제시해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라든지 무인기 비행이라도 우선은 중단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외교, 또 억지력 이런 것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냥 강변일변도로 굴복시키고 말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대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동향에 대해서 임을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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