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가 부양책 시장 눈높이 못 맞춰…증시 하락 추세 가능성은 작아”[차이나 마켓뷰]

14일 iM증권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추가 재정부양책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으며, 부양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 추가 부양책이 시행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린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특별 국채 발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부양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국유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매입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 도입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 매각 시 낸 개인소득세 환급 등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재정 부양책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알맹이가 없어 부양책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고 크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일정이나 규모, 세부적인 자금 사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부채 리스크라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라며 “문제는 규모다. 발표되는 수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양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부양정책으로 급반등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점차 이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기대했던 이번 재정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의 급등세 현상 혹은 변동성 장세는 더욱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가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부양책이 실시될 여지가 남았다. 당장 이달 말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 후속회의에서 재정부양책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전망”이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확산하는 현실을 중국 정부도 더 방관하기 어렵다”며 “추가 금융 및 재정부양책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아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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