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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비용 언급한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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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강화된 경호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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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재임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한국 측에 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수준으로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었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이 미국을 "등쳐먹었다"고 주장했다. 무역 관점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는 "나는 일본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 한국과도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자평했다.

동맹국과 관계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걸로 유명한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핵심 우방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한국과 거래할 때) 나는 '4만 명의 우리 군인이 그곳(한국)에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라며 주한미군을 언급했는데,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북한 문제도 언급하면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미 간에 핵전쟁이 벌어졌을 거라는 주장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2026년~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안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의 인상 요구 이후,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다. 양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리지만, 2027~2030년엔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도 우리가 낸 분담금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분담액을 더 늘리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많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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