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고 가계빚 죄는 ‘진짜 정부 실력’ 보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지난달 0.5% 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며 시작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뒤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겠다.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또한 정비해야 한다.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방식으로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 인하가 엉뚱하게 은행들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 스스로도 ‘횡재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상생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려 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한다.

침체된 서민 경제를 부양하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정부와 여당이 실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나아가 자영업 구조조정 및 창업·재취업 교육, 규제 혁파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 마중물 사업 발굴·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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