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는 두 유형이 있다. 선출직과 임명직. 선출직은 유권자가 뽑는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 중 소신 있게 일하라는 뜻이다. 임명직은 대개 선출직에 의해 임명된다. 전문성이 이들의 무기다. 임명직 공직자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과 정무직. 조직의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장차관이 정무직이다. 임기가 없다. 임기가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거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의 정점은 국무총리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86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갖고 있다. 법적 권능은 이렇지만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총리의 존재감과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한국의 대통령을 연구한 어느 정치학자는 정치 지도자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눴다. 자가발전형 지도자와 타인충전형 지도자. 전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지적 역량이 뛰어나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말한다. 후자는 정무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도자다. 이 정치학자는 자가발전형 지도자는 어떤 참모가 옆에 있어도 무방하지만, 타인충전형 지도자는 유능한 전문가 참모가 받쳐 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대통령이 타인충전형인데 참모 역시 남의 머리를 빌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 경영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다.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유형의 정치 지도자인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참모의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한 총리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다. 한동안 여러 사람의 하마평이 거론되더니 그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후임 총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총리 유임이 명료하게 공표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계 사태 등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임기 절반이 남은 윤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이끌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하고 노련한 총리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적일 수밖에 없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자리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저출산 대책 등 하나하나가 난제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 정부에서 총리 자리를 모호한 상태로 계속 둘 일은 아니다.
총리직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든 국면 전환용 카드로 사용하든 그것은 윤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다. 하지만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할 정치인 출신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 노련함을 갖춘 이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해 보인다.
한 총리를 능가하는 전문성과 노련함을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이 총리 유임을 명확히 해 줘야 한다. 아울러 대안이 없어 유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내치(內治)는 총리에게 실질적 전권을 주길 권한다. 이를 위해 총리에게 명실상부한 각료 임명제청권을 부여하는 등 힘을 실어 줘야 총리의 말에 ‘영’이 선다. 그 성과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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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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