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 이번주 불기소 검토…수심위 안 열릴듯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예술가 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처분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밀접하게 소통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자 수사팀은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맞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 시기에 대해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경우,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약 4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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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 배제

2020년 10월 19일 검찰이 수사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첫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당시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총장은 배제돼 일절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고, 수사팀으로부터 최종 결론만 보고받도록 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유지됐다. 지난 7월 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방향과 시기 역시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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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엔 김 여사 37차례 언급

수사를 이어가던 중앙지검은 2021년과 202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2차 주가조작 시기 각각 ‘주포’를 맡은 이모씨,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을 구속해 기소했고,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 없는 김건희 여사가 37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일어난 48건의 거래에 대해 짜고 치는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일임했고,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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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 부속청사 비공개 방문조사…“특혜 수사” 비판도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조사를 벌인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나 인지 여부 등을 질의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명품백 조사’를 같이 했는데,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원석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를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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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2심 유죄

지난달 12일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로선 유일하게 기소된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관심이 쏠렸다. 앞서 1심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대량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에 협조했으며, 주가조작 세력과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 여사 역시 손씨와 같은 주요 전주인 만큼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손모씨 사례와 김 여사 등 나머지 계좌주들 사례는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고 구분이 필요하다”며 “각각 사안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것이 인정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손씨 유죄가 곧바로 김 여사 유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늑장수사 일지.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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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처럼 수심위 열릴 가능성은 낮아

수사팀은 지난달 7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며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다만 항소심 선고 이후 잇따른 언론 보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이 김 여사를 두고 ‘주가조작 패밀리’라고 진술한 내용이 보도되며, 수사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록들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수사팀에서 모두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다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심위 운영지침상 요청 권한이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과 피의자, 기관고발인에 한정된다.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배제된 만큼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심위 소집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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