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먹튀' 처리에 나랏돈 1,400억…회수는 고작 3%

<앵커>

폐기물로 그야말로 쓰레기 산을 만들어놓고 뒤처리는 하지 않아서 공분을 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난 5년간 나랏돈, 1천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이 돈을 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야산에 있는 공장 부지.

한 업체가 지난 2016년, 이곳을 재활용 처리장으로 쓰겠다며 임차했습니다.

돈 받고 들여온 쓰레기가 1년도 채 안 돼 2천600t이나 쌓였습니다.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고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인근 주민이 반발했습니다.

[인근 주민 : (방치 폐기물 쌓인 곳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썩으면 분명히 그 물이 개울로 내려가서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드시고 계시는 거지.]

경찰 조사 결과, 이 쓰레기 처리장의 대표는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쌓여 있는 쓰레기부터 일단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 뒤, '명목상 대표'에게 이 비용을 되돌려 받으려 했지만,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통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방치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든 예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 5년간 1천400억 원에 달하는 나랏돈이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에게서 처리비를 회수한 건 불과 44억 원.

전체의 3%에 그쳤습니다.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폐기물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방치폐기물 관리에 더욱더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공제조합 제도를 강화시켜 재활용 업체들끼리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쓰레기산 먹튀'를 막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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