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정부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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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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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동두천지원특별법 #미군기지반환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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