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같고도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그 끝은[기자메모]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에서 주인공 고정우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전과자가 됐다. 분노와 억울, 모욕과 오해로 뒤덮였던 그의 삶이 평화를 찾은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에 공모한 이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고정우의 믿음은 사실로 바뀌었다.

홍성헌은 그러지 못했다. 옆 동네 동생이자 학교 후배인 양회동이 지난해 5월1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누명을 썼다. 조선일보는 ‘기획된 분신’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이 기사를 편들었다. 경찰 조사 끝에 홍성헌은 자살방조 혐의를 벗었지만 ‘목적을 위해 목숨을 도구로 삼은 자’라는 오명은 남았고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자가 있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출한 자다. 유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그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로 18개월을 보냈다. 가끔 “시간이 걸린다” “충실히 하겠다”는 말을 덧댔다. 관련 공무원 38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서울경찰청장 조지호(현 경찰청장)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서울청장 김봉식은 “충분히 오래됐다는 것 공감한다”고 했다. 그사이 서울청장, 광역수사단장이 2번씩 바뀌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인 탁동삼·지경규·김준희는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누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류희목·박우귀 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이한 민원인들의 이름이 이들의 눈에 띄었다. 이들은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가족·지인이 집단적으로 넣은 민원을 류희림이 심의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해 내부고발을 했다. 류희림은 되레 개인정보 누설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신고 접수 18일 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달까지 총 3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11일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지호는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했다. 류희림의 이해충돌 수사와 탁동삼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장담이었다. 조지호가 장담한 그 결과를 양회동의 유족과 홍성헌 역시 기다리고 있다.

두 수사는 모두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정우의 누명을 벗긴 경찰 노상철이 속했던 곳이다.

사회부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사회부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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