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감세 원툴' 정부 정책 실패…재정 투입 불가피"

13일 SNS 글…"법인세 수입 금감에 세수펑크 위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며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며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제는 경제. 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쳤고 서민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도 입증됐다"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경기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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