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야당, 북한 도발엔 비난않으면서 군과 정부엔 너무 가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고 분석한 데 대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승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일요진단 캡처

신 실장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주장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라고 답했다.

신 실장은 또 국방부의 ‘확인불가’ 입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적절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대응을 야당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 국가 중요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실험에 관련돼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김정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많다”며 리스크를 상세할 만한 현저한 이점이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고르는 중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리한 시기에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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