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정부 "확인 불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 사진 보셨습니까?

[김형석]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형석]
어제저녁에 북한이 중대성명을 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 자체가 3일, 9일, 10일 연달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 발생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어제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아세안 정상들이 서로 모여서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행위를 하는 것, 핵을 개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될 데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주체이다.

그러니까 무인기, 국제법을 위반한 무인기를 평양의 아주 핵심 지역에 침투를 시켜서, 그것도 심야에. 그래서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해서 일종에 자신들이 더 피해자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 북한은 오히려 더 피해자다. 그러한 국제적인 여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한국의 군이 이런 걸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가 확인 불가라는 정부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전략이 담긴 답변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형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으로서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상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지, 한국의 당국이 보냈다, 민간이 보냈다, 또는 가능성을 보면 북한의 민간이 보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칭을 못했어요. 일단 한국을 나쁜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한국이라고 했는데 일단 준구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북한의 중앙청사, 우리로 하면 용산과 같은 데죠. 그런 지역에 무인기가 떨어졌다, 무인기가 와서 대북전단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데, 이런 심각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답은 이거다라고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준 것은 타당한 그런 반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탈북민 단체 대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비용 문제로 우리는 무인기까지 보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김형석]
일단 무인기 자체가 비용이 좀 들죠. 그렇지만 탈북민단체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인기를 사용하는 비용이 어떤 특정단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의 펀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탈북민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단 비용이 많으니까 민간이 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보다는 열어두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일부 언급은 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과거에 보면,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보면 아닌 걸 마치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쪽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에서 보면 사진을 조작을 해서 과장하게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북한이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작극을 벌인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 국제사회가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허위사실을 국제사회에 대해서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저녁에 중대성명에 보면 한국의 행위 자체가 중대한 도발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했고 국제사회가 한국이 나쁘다고 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작극을 했다?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자작극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마침 아세안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자꾸 북한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론을 바꿔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양 대공망이 뚫린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런 일인데 이거를 공개까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대공망이 뚫린 것 자체가 위험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대북전단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위험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대응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에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소위 적대적인 교전국가다,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도 없애버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양의 심장부, 중구역에 또 뭐가 있냐면 평양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까지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런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서 혹여나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의존도, 긍정적인 정서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은 그러면서 모든 공격수단을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무력도발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형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대북 삐라가 갔을 때 고사총으로 사격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휴전선 인근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런 구역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포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해 같은 데서 월선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데 이것을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라는 시기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군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도발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도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도 왔습니다마는 대북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은 무인기가 와서 했다고 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효과를 보면 쓰레기 풍선도 우리가 보면 서울지역에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풍선 내에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게 있으면 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번에 중대성명을 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28차례에 걸쳐서 무수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내로남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는 걸 더 계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수법입니다마는 사이버식으로 해서 해킹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요 전산망 자체를 중단시키고 하는 그러한 조치도, 그러한 행동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앵커]
북한 헌법 개정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구를 삭제하거나 영토 규정을 신설할까라는 부분이 최대 관심이었는데 북한은 개헌은 했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안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과거 쭉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문부 소식통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공개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거죠. 그게 지금 현재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조항 자체를 걷어낼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북소식통 이야기 들어보면 갑자기 선대에서 통일, 통일 했는데 갑자기 통일 안 한다? 이게 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김정은도 통치를 하는 거니까 원만한 통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아직 충분하게 설명도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있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노동당이 중심입니다.

노동당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에 노동당 규약이 있는데 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노동당 규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하위 법령에 해당되는 헌법에서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아직 노동당 규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뺐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말은 두 개 국가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은 두 개 국가론이 아니고 북한식의 통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강으로 해서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거죠. 그게 자기들 기본 본심인데 그게 지금 북한 헌법에는 그대로 적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화국 북반구에서는 공산주의사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통일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합니다. 조선반도를 전체 자기들 통치권 안에 넣는다는 거니까 이미 자기들의 목표는 그거인데 그 목표가 지금 헌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걷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갑자기 남북 육로 전면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 우리 군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8월 말까지 이미 다 차단 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 조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미 DMZ 지역을 통해서 귀순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현재의 구조물 가지고, 현재의 방어물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걸 미군 측에 통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잔뜩 DMZ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폭파음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도 알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 북한 내부 당국이 철저하게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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