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 “美 새정부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외교 추진”

워싱턴DC서 주미대사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인요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미국 설득 필요” 지적

조현동 대사 “신정부 출범 우선 현안 삼겠다”

민주당 “핵무장론 선 그어야” 남북 위기 관리 주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사는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수(水) 냉각’ 방식의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이 공간은 10년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를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만 해외에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에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받았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핵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몇 톤을 갖고 있고, 몇 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6·25전쟁도 같이 치렀는데 형평성이 이해가 안 된다. 미국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주미대사관은 공식 정부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핵무장론에 선을 긋고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핵무장 비슷한 얘기를 시사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언행을 하는 등 여권 상당수가 핵무장론에 동조 내지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간의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과 확실히 선을 긋고 확장억제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NCG를 통해 핵확산 억제에 최대 노력을 기하지만, 그 사이에 티끌 같은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미국은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이후 별도 공지에서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지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