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 또 발표…“중앙정부 부채 크게 늘릴 여력 있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오른쪽·장관급)과 왕둥웨이 부부장(차관급)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확대하고 국유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 그림자 부채와 교환하고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먼저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사용해 주택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멈추고 안정화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 침체 타개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200개 도시 가운데 30개 도시만 호응했다고 알려지는 등 성과는 저조했다. 급증한 부채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채 한도를 늘리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재정을 투입해 다양한 방식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왕둥웨이 재정부 부부장은 “정부가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지방정부 특별채권 수익금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됐지만 용처가 확대된다면 향후 소비쿠폰 발행 등 경기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국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 국채 발행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대규모 재정 자극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숫자가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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