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 1,000억 원입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입니다.

최 부총리는 '그대로 유지하느냐'고 질문에 "현재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벨상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AI가 범위가 넓어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상금을 비과세하느냐는 질문엔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데, 한강 작가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 3,000만 원)를 세금 없이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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