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출산율 반등 예고, 이런 추세 이어가려면 [사설]

2015년 이후 매년 뚝뚝 떨어져 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반가운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0.72명보다 0.02명 높은 것이다. 이는 올해 2분기 출생아 수 증가, 지난해와 올해 혼인 건수 증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분만 예정자 수 증가를 고려해 예측한 것이다.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출산율 하락세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불과 얼마 전까지 0.6명대 출산율 진입을 걱정해야 했던 만큼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 하락세가 멈춘 것은 그 자체로 다행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를 추세적 반등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최근 반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회복된 데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74명에서 0.77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0.7명대에서 하방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래서는 인구 감소에 의한 '한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는 세계적으로 드문 0점대 합계출산율 수렁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2년 1.51명)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반전의 계기가 왔을 때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 작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그러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여당이 지난 7월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문제 삼아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로, 여야 간 정쟁이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등 기회를 놓치고 출산율이 0.7명대에서 고착화하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고 통과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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