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월 만에 내린 기준금리, 집값 영향 얼마나 미칠까

금리 인하보다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더 커…전문가들은 ‘영향 적을 것’ 전망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로 돌아서긴 했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인 8월 3596억원보다는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원으로 8월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월 한 달이) 금융 안정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 7∼8월 거래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자금 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 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러 고민이 필요한 부동산 재화를 이자 부담이 몇십만원 줄어든다고 덥석 사지는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수요에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국토교통부 역시 비슷한 논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동작구의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측이 제시한 근거는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물 물량 등 세 가지였다.

먼저 8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20% 감소했는데, 9월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으며 주간 단위로는 거래량이 1천건 이하로 떨어졌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둔화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가 7월 9600건, 8월 7900건 거래됐음에도 매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8월 정점보다는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9월 들어 문의와 거래 성사 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금리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출 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눌러놓은 것이 몇 개월간은 지속될 수 있겠으나 이를 언제까지 막아 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도 발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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