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모 10·11월에 하락할 것" [금통위 전문②]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서울=뉴스핌] 사진 공동 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4.10.11 photo@newspim.com

▲질 문 - 9월에 가계부채가 8월보다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담대 같은 것을 보면 초저금리 시기에 나왔던 대출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아직 많은 상황이고 아직 증가폭이 큰 상황인데, 이 정도 둔화로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하신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연 3.25%로 인하한 영향을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인하가 좀 매파적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가계대출, 주담대, 특히 신규로 대출 나간 것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주담대 대출은 그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 후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주택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대비 9월 수준이 한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공급정책을 포함해서 저희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담대 자료는 아마 다음 달까지는 7∼8월에 거래한 것의 영향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그다음 10월, 11월에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사실 그 정책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숫자로 완전히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을 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하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정책 공조에서 보다시피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는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저희 자체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또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월 금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금통위원 다섯 분이 앞으로 3개월, 11월을 포함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것을 매파적인 인하로 볼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 라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먼저 8월 통방 때 총재님께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의 내수에 관한 판단이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측에서 지적하는 인하 실기론이 일명 타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재님 견해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계부채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금안보고서를 보면 대출금리 25bp 하락 시에 서울 집값이 0.83%p 더 오른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이미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현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3.5%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희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한동안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실질금리만 볼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긴축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내수에 관한 저희 전망은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양해해주시면 실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약간 민감한데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하면, 지난 8월에 저희가 금리 결정했을 때 실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금융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판단이 옳았었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8월에도 저희 내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연율 20%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갈 그럴 위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를 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했고, 정부와 협조 하에 가계 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기관이나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거 예상하시고 하신 것인지, 오히려 그분들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좀 길어졌지만 저희들에 대한 비판 중의 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고물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서 이런 현 상황이 초래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 간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비판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실기했느냐, 이것은 1년쯤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2년간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과정은 이미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PF 부실이라든지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큰 문제없이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PF 부실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내수 부진이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보다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성과보다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그간 정말 예측도 잘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은 모르지만 적어도 2년간 한국은행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 지금 더 금리인하를 하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공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 기저에는 우리가 구조조정 페이퍼에서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잡을 수는 없고, 금리 인하가 당연히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이 마치 이 분야에서 외부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도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 상당한 의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또 이전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좀 성공적인 안정세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