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추계 모형·데이터 공개할 것…증세엔 국민 합의해야"[2024국감]

11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신영대 의원 "부자감세 감추려 의도적 세수오차 냈나"

최상목 "세수예측→모형 설계→외부 감수 3단계서 오류"

"증세엔 국민적 합의 필요, 세수기반 훼손 지적 동의 못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추계의 모형과 데이터를 공개해 최대한 오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조세부담률이 커져 증세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세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세수 추계가 발생해 변명을 드릴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부자 감세’를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실패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변명이 어렵지만, 그 전망은 어렵다”며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였어야 했는데 많이 줄이지 못했고, 모형이나 데이터로만으로 추정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러한 3가지 단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세수추계 모형과 각종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감세 등에 대해서 “감세로 인한 내수촉진 효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가 아닌 해외로 소비와 투자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기반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증세를 하기에는 지난 몇 년간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커진 만큼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 기반 훼손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 그를 위한 토론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