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혼, 페널티 아닌 혜택되게 할 것"[2024국감]

국회 기재위,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

"저출생 장애되는 구조개혁 거버넌스서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저출생문제와 관련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베네핏(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주거금융상품 등에서 결혼하면 불리한 상품들이 많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 결혼 페널티가 흩어져 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간련해서 인구부 출범에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산재돼 있던 재정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효과성이 있는 세 분야에 집중을 했다”며 “그다음에 저출생에 장애가 된다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부분들을 지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집중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