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막느라…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3분의 1로 줄어

기재부, 지난해 세수 결손에 지방교부재원 18.6조 교부 안해

최기상 "올해도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자체에 부담 전가하면 안돼"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지난해 정부의 미교부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2022년 말 6조 5057억 원에서 지난해 연말 4조 1305억 원으로 2조 3752억 원(-36.5%)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빚으면서 세수가 부족하자 지자체에 지방교부재원 18조 6천억 원을 당겨 쓰고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치금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는 2022년 말 예치금이 225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200억 원으로 줄어 91.1%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1411억 원에서 346억 원(-75.5%)으로 줄었고, 대구시는 2639억 원에서 674억 원(-74.5%), 광주시는 747억 원에서 279억 원(-62.7%)씩 감소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예치금 잔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43곳이고, 그 중 잔액이 0원인 곳도 17곳에 달한다.

전날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번에도 지방교부재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세수 결손 대응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처럼 자의적인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해 지자체와 교육 현장에 사업 중단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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