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송금액 5년간 40조…세금없는 케이맨만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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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계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최근 5년간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 15곳으로 송금된 금액은 39조 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조세회피처 15곳은 지난 2월 EU(유럽연합)이 발표한 과세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와 버뮤다, 케이맨, 마샬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국가를 포함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조 894억원에서 이듬해 6조 746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10조 64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도 10조 3831억원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갔다.

국가별로는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18조 6252억원)를 제외하면 케이맨 군도가 17조 21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곳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곳으로 송금액이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의 50%에 육박한다.

이어 버뮤다(1조 1273억원), 파나마(9962억원), 서사모아(6278억원), 괌(1806억원), 마샬군도(1124억원) 등 순으로 송금액이 많다.

법인 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크다. 공공법인(20.1%)과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에 이어 중소기업(12.5%)과 개인(1.4%)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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