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돈 40조원…러시아·케이맨군도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4.1조 송금…2022년부터 급증세

신영대 "조세포탈 철저히 조사·감시해야"

(자료사진)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돈이 약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케이맨 군도로 송금된 돈이 가장 많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국가별 조세회피처 해외 송금액'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송금액은 총 39조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2021년까지 송금액은 7조 원 내외 수준이었으나, 한해 2022년~2023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조1674억 원이 송금됐다.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해마다 케이맨 군도에 가장 많은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송금액은 러시아(2조1799억 원)가 가장 많았다. 케이맨 군도(1조6964억 원), 버뮤다(1130억 원), 파나마(88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해외자본 환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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