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 재정부담 ‘눈덩이’

2023년比 18조 증가… 역대 3번째 수준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16.8조 줄어

국가채무 1167조… 본예산 계획안 초과

상위 10대 기업 외국납부세액 3조 넘어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 42.7%로 상승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동기와 비교해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에서 늘었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부문에 대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늘었고, 퇴직급여와 부모급여지급도 각각 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추가 차감해 도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0년(-96조원),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수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채 만기 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된다”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에도 8월 들어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연도 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7.4%에 달했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이처럼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돌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차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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