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값 받게 된 국채… K증시 밸류업도 서둘러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 우리 증시는 번번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밸류업 노력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 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내릴 때 쓰는 전략만 막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거듭된 혼선도 끝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빠져 3년, 4년 유예를 저울질하면서 우왕좌왕이다. 오로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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