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며 '인구대책' 나선 부산…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제각각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소멸위기에 놓인 부산시가 '인구 대책'에 나섰다. 산후 조리 비용과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양육 수당 등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빈집 실태 조사결과도 기초·광역단체와 국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인구 대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최근 내놓은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에 따르면 시는 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핵심 요인을 과도한 주거·교육·양육 부담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지원을 늘리고, 산후 조리 비용으로 출산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연 최대 600만원을 주고, 2026년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월 10만원) 대상을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도 지급한다.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에 최대 7년까지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를 청년과 다자녀가구에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가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신중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부산형 노후 소득 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산 영도구 청학1동 일대 모습. 위성욱 기자

부산 영도구영선2동 흰여울마을 일대 빈집 모습. 위성욱 기자

하지만 이런 부산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의 소멸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빈집 실태 조사 결과조차 정부·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달라서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부산시와 소멸위험도가 높은 서구·동구·영도구 빈집 실태 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기준 부산시 조사 결과 서구 355채, 동구 367채, 영도구 318채였던 빈집은 이들 3개 지자체가 자체 조사했더니 서구 1173채, 동구 1218채, 영도구 1141채로 불었다. 부산시는 허가 주택만, 지자체는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정부와 부산시 통계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 말 부산시 조사에서 빈집 수는 4112채로 나타났지만, 통계청주택 총조사에서는 11만4245채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미분양주택 등을 포함해 11월 1일 기준 비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2018년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2동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온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심각한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선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정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빈집이 한두 채만 생겨도 화재·범죄 위험과 악취 탓에 주변이 빠르게 황폐화한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예산 투입이 늦어질수록 사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위성욱·김민주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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