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자란 정부 ‘고육책’, 올 재정증권 50조 발행…이미 작년 1년치 넘어서

정부가 매달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찍어내는 ‘재정증권’ 규모가 올 3분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쓰는 돈(세출)에 비해 거둬들이는 돈(세입)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다. 세수 결손으로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지난해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규모는 총 49조7800억원이었다. 지난해 1년간의 발행액(44조5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단기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입 수단의 하나다. 정부는 재정증권과 함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재정증권은 63일물 또는 28일물의 단기 증권으로, 연내 모두 갚게 돼 있어 빚이 계속 쌓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역대급 발행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비용이다. 올해 재정증권 발행 증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벌써 작년 규모에 육박한다. 1~3분기 재정증권 이자액은 2737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이자액(2747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도 1~3분기 152조6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이른다.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337조7000억원 걷힌다고 재추계한 결과를 보고했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오차율 -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세 탓은 아니다”라면서도 “10월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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