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 둔화…DSR 중심 수요관리 지속"[2024국감]

국회 기재위, 세종서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野 "정책금융 확대해 인위적 부양 시그널 보내" 지적

최상목 "저출생 등 지원 확대 과정…속도 관리 중"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 지표가 2분기부터 과열로 급반등하면서 우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 시장에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책대출은 저출생 문제 등 여러가지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과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대출을 포함해 전체적인 수요 부문의 속도 관리를 하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8 공급대책’을 지난 8월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취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최 부총리는 “8.8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요 관리를 DSR 규제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