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대북정책 '네탓' 공방…야 "전쟁광" 여 "굴종"(종합)

'GP 철수 발표 조작 의혹' 충돌…야 "파괴 충분" 여 "검증 못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허고운 박응진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관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굴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여 "북 두려움 느끼게 해야"…야 "전쟁 위험 어느 때보다 높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가짜 평화를 외쳤다고 하는데, 윤 정부는 가짜 평화 대신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현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더군다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돼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된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합참 목표의)우선순위는 전쟁 억제"라며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자, 추미애 의원은 "(전쟁광 이야기는) 군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을 언급하며 "완전한 경계작전 실패다. 제2의 목함 사건이고 제2의 노크 귀순인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포상받고 진급되고, 이거야 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철원 지역 GP에 4발의 총격을 한 것을 기억하냐"며 "당시 창문 아래 피탄(흔적이 있었고), 장병이 있었다면 죽을 뻔했는데 당시 (정부가) 우발적 사고라고 하고 북한을 감쌌는데 맞다고 생각하냐"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단순히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가 넘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기무사령부 보안·방첩 전문 인력을 700명 감축했다. 장기간 구축한 정보 수집망을 와해시킨 것"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전 정부와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실적이 0이다"라고 지적했다.

'GP 불능화 발표 조작' 의혹…"파괴 검증 못해" vs "피해 30%면 충분"

여야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남북 감시초소(GP) 철수'의 상호검증 관련 국방부 발표 조작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당시 검증단이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단 게 의혹의 골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화력 교범을 보면 미국에서도 피해율 30%를 파괴로 본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파괴를 충분히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며 "사전 교육에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 검증하란 지시를 받았는데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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