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명태균, 제2의 국정농단" "여사를 팔아 실속챙겨" (종합)

행안위, 공천 개입 의혹 두고 공방…동행명령장 발부

선관위 "미신고 여론조사 확인 불가…불법이면 처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논란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고 여당은 명 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2 대선 명태균 여론조사 개입 의혹 추궁

여야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의 위법성을 놓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보고받았단 것은 명백하게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수익과 지출은 아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했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치·사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명 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런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불법 여론조사에 기초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도 "다만 자체 조사는 미신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법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대선 때 (명 씨에게) 줘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참 국민이 듣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라며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명천지에 협박받았다, 전 국민이 듣기에 민망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양 의원 질의에 "저희가 가진 조사권은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사안이다.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반발하며 명 씨의 발언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이라는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욕심 많은 정치인이 꾼 비슷한 사람과 합작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을 일시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경호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4시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자택이 있는 경남 창원을 찾아 각각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연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자금 회계처리에 문제를 발견해 김 전 의원을 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남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명 씨에 의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매국노 처벌하는 일해서"…마스크 안벗겠다 버티다 퇴장

이날 국정감사 개의 25분 만인 10시 44분에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장이 국감장에서 퇴장됐다.

증인으로 부른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국감장에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겠다고 버티자 책임을 물어 함께 퇴장 조치한 것이다.

황 국장이 이날 발언대에서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이 영웅인 줄 아느냐" "주민등록증 꺼내보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황 국장은 국정원에 몸담은 사람이고 국정원은 과거 국가 폭력의 주체였던 적이 있다"며 "진화위는 해방 전후 국가 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 위한 국가 기관이지 않나"라고 했다.

황 국장이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신정훈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황 국장 사진을 직접 들어 보이며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국장은 "마스크 해제가,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약속된다면 언제든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김 위원장, 황 국장) 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가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서도 받지 않겠다"며 둘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

퇴장 25분 만에 회의장에 복귀한 김 위원장은 "황 국장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물의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하겠다. 거듭 송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이날 오후에도 두 차례 국감장에 소환됐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퇴장조치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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