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얼마 전에는 철책을 두르더니 이번에는 요새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새화라는 표현은 처음 나온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은 처음 나온 거고요. 그냥 우리가 요새화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서 북을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의도는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놓고 직접 실명 비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얼핏 국경을 요새화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국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원곤]
작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남북을 잇고 있는 철도라든지 도로를 다 중단시켜버렸고요, 끊어버렸고. 또 특히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안에 방벽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MZ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인데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일종의 평탄화작업이라고 해서 산지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지화하고 거기에 이런 장벽을 쌓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나옵니다마는 장벽이 248km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아마도 중요지점 한 20개 정도 지점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벽을 쌓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앵커]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기는 한데 제2의 베를린장벽이 되는 거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베를린장벽의 얘기는 동독, 서독이 서로, 특히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못 넘어가게 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동독과 서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북한도 일정 수준 저는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벽을 쌓아서 북한군의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가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북한군 1명이 고성 쪽에, 동해 쪽을 향해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이후에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이 되면 이 확성기라는 것을 듣는 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이죠. 그 군들이 동요할 의미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렇다면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DMZ 안에 지뢰를 매설하고 그러는 것은 북한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한국이 북한을 만약에 침략할 때 그 통로들도 그런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귀순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도 지뢰가 매설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베를린장벽처럼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탈북은 어렵게 됐구나, 이런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남쪽 국경뿐만 아니라 북쪽, 중국 쪽 국경도 3중 철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탈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다 북한이 철저하게 국경을 3년 가까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국경이 열리니까 그 틈새로 귀순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탈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철저히 막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또 총참모부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조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통지문을 미군한테 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미국과의 모든 소통채널은 2020년 초부터 다 끊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경선,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군사분계선 쪽에서의 관리 책임은 미 유엔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유엔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를 사실상 관할하는 건 미군이니까 미군한테 보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일종의 북한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한미 간의.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을 쏘고 올해 한 번도 안 쐈습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7차 핵실험도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하지 않았고. 그 고강도 미국을 상정한 도발은 안 하고 대신에 한국을 매우 특정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말폭탄도 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현지 지도 가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한미 간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데 최고인민회의 나오고 나서 통일 삭제했다, 이런 것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화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원곤]
최고인민회의에서 말씀하신 통일이나 민족 그리고 두 국가론, 적대 국가론이죠. 그것을 명백하게 반영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아직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정을 했는데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아마 정보당국이 조만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개정은 했지만 이것을 발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개를 늦춘다면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왜냐하면 일단 개정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 15일날 김정은이 그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는 수령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지난 1월에 하고 이거 사실 5월, 6월 했어야 하는데 뒤로 계속 미루다가 10월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발표 안 한 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이것도 어려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연말연초에 통일 포기 선언을 하고 더 이상 민족 개념을 갖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통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일성이 직접 그 시기부터 한 얘기가 북한에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게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고 또 하나는 조국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 발표가 올해 1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0월까지 그래서 통일 포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건들,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큰 그들이 말한 노선이 변화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북한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북한 당국도 이것을 뭔가 설명할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버는 것일 수도 있다?
[박원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정은 연설에서 이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솔직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이것을 이 부분만 딱 빼고서 보면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꽤 긴 연설에서, 김정일 종합군사학교에 가서 한 얘기인데 앞뒤를 다 붙여서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잘못 읽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그런데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건드린다는 게 결국 한미가 갖고 있는 북한의 억제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정말 방어적 목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거를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정은이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에는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 공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사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마는 유사시 북한의 국시, 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앞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유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25일날 우리가 4.25독트린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방어적인 목표에서 군사적인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북한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올 1월에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정은이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읽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거든요. 그것은 수도 없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공격의 명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남측은 소름끼친다, 이런 표현까지 김정은이 썼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강조하는 북한이 있다면 우리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이 지금 결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된 청중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북한이나 한국보다는 아세안에 참가해서 해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앞뒤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롭게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추구하고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두 개의 적대국가론을 얘기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그냥 국가론,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 적대시, 교전국 두 국가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다 점령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의미는 일단은 양측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평화를 끌어가고 종국에는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실체 인정이 아닌 그런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다?
[박원곤]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작은 로켓맨, 이렇게 지칭하면서 2018년도에 본인한테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었던 걸까요?
[박원곤]
유세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7월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하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가 되고 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 본토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물러나니까 북한이 작년까지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위협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의미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미국의 외교를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하죠. 미국은 국무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본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개인기를 통해서, 혹은 지금 말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분을 계속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핵실험을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내로는 트럼프가 되면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그것은 정말 속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고 어쨌든 정상회담 등 3번을 만났으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인연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인연이 될. 이미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할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예 명백하게 2019년 12월에 정면돌파전을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담판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관련 동향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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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얼마 전에는 철책을 두르더니 이번에는 요새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새화라는 표현은 처음 나온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은 처음 나온 거고요. 그냥 우리가 요새화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서 북을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의도는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놓고 직접 실명 비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도 같이 얘기를 했고. 김정은의 얘기를 보면 결국 지난 연말 연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것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 체제가 김정은이 수령의 입장에서 그런 교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총참모부가 정확하게 일종의 공식화했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앵커]
얼핏 국경을 요새화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국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원곤]
작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남북을 잇고 있는 철도라든지 도로를 다 중단시켜버렸고요, 끊어버렸고. 또 특히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안에 방벽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MZ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인데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일종의 평탄화작업이라고 해서 산지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지화하고 거기에 이런 장벽을 쌓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나옵니다마는 장벽이 248km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아마도 중요지점 한 20개 정도 지점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벽을 쌓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앵커]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기는 한데 제2의 베를린장벽이 되는 거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베를린장벽의 얘기는 동독, 서독이 서로, 특히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못 넘어가게 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동독과 서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북한도 일정 수준 저는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벽을 쌓아서 북한군의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가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북한군 1명이 고성 쪽에, 동해 쪽을 향해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이후에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이 되면 이 확성기라는 것을 듣는 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이죠. 그 군들이 동요할 의미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렇다면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DMZ 안에 지뢰를 매설하고 그러는 것은 북한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한국이 북한을 만약에 침략할 때 그 통로들도 그런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귀순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도 지뢰가 매설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베를린장벽처럼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탈북은 어렵게 됐구나, 이런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남쪽 국경뿐만 아니라 북쪽, 중국 쪽 국경도 3중 철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탈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다 북한이 철저하게 국경을 3년 가까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국경이 열리니까 그 틈새로 귀순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탈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철저히 막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또 총참모부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조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통지문을 미군한테 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미국과의 모든 소통채널은 2020년 초부터 다 끊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경선,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군사분계선 쪽에서의 관리 책임은 미 유엔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유엔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를 사실상 관할하는 건 미군이니까 미군한테 보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일종의 북한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한미 간의.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을 쏘고 올해 한 번도 안 쐈습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7차 핵실험도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하지 않았고. 그 고강도 미국을 상정한 도발은 안 하고 대신에 한국을 매우 특정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말폭탄도 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현지 지도 가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한미 간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데 최고인민회의 나오고 나서 통일 삭제했다, 이런 것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화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원곤]
최고인민회의에서 말씀하신 통일이나 민족 그리고 두 국가론, 적대 국가론이죠. 그것을 명백하게 반영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아직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정을 했는데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아마 정보당국이 조만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개정은 했지만 이것을 발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개를 늦춘다면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왜냐하면 일단 개정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 15일날 김정은이 그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는 수령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지난 1월에 하고 이거 사실 5월, 6월 했어야 하는데 뒤로 계속 미루다가 10월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발표 안 한 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이것도 어려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연말연초에 통일 포기 선언을 하고 더 이상 민족 개념을 갖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통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일성이 직접 그 시기부터 한 얘기가 북한에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게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고 또 하나는 조국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 발표가 올해 1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0월까지 그래서 통일 포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건들,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큰 그들이 말한 노선이 변화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북한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북한 당국도 이것을 뭔가 설명할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버는 것일 수도 있다?
[박원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정은 연설에서 이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솔직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이것을 이 부분만 딱 빼고서 보면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꽤 긴 연설에서, 김정일 종합군사학교에 가서 한 얘기인데 앞뒤를 다 붙여서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잘못 읽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그런데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건드린다는 게 결국 한미가 갖고 있는 북한의 억제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정말 방어적 목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거를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정은이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에는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 공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사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마는 유사시 북한의 국시, 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앞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유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25일날 우리가 4.25독트린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방어적인 목표에서 군사적인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북한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올 1월에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정은이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읽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거든요. 그것은 수도 없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공격의 명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남측은 소름끼친다, 이런 표현까지 김정은이 썼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강조하는 북한이 있다면 우리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이 지금 결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된 청중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북한이나 한국보다는 아세안에 참가해서 해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앞뒤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롭게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추구하고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두 개의 적대국가론을 얘기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그냥 국가론,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 적대시, 교전국 두 국가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다 점령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의미는 일단은 양측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평화를 끌어가고 종국에는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실체 인정이 아닌 그런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다?
[박원곤]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작은 로켓맨, 이렇게 지칭하면서 2018년도에 본인한테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었던 걸까요?
[박원곤]
유세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7월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하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가 되고 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 본토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물러나니까 북한이 작년까지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위협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의미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미국의 외교를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하죠. 미국은 국무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본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개인기를 통해서, 혹은 지금 말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분을 계속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핵실험을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내로는 트럼프가 되면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그것은 정말 속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고 어쨌든 정상회담 등 3번을 만났으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인연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인연이 될. 이미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할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예 명백하게 2019년 12월에 정면돌파전을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담판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관련 동향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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