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국경 영구 차단, 요새화”… DMZ 무력화 기도하나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북한군이 어제 유엔군사령부에 “(북한의) 남쪽 국경 일대에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보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조치”라면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건 전쟁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도 완전 차단했다. 이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 북측 의도를 비무장지대(DMZ) 무력화로 보고 있는 셈이다.

북한군의 이번 발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지시한 ‘적대적 2국가’, ‘영토조항 신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요새화 공사 발표와 통보는 이례적이기도 하다. 우리나 유엔사의 “오해와 우발적 충돌 방지 의도”라는 것이다. 정작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노동, 선거 연령 개정 등과 관련한 내용만 있을 뿐 통일이나 영토에 대한 개정 내용은 발표된 게 없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의식해 일부러 발표하지 않았거나, 아예 차기로 미뤘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북한군 요새화 조치 발표는 군사적 긴장 조성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말 김정은의 발표 이후 북한군은 경의선, 동해선 철로 철거와 도로 차단, DMZ 내 대전차 장애물 설치와 지뢰 매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남북 분리조치라는 방어 축성물 요새화는 남측의 군사훈련과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정권 종말’을 떠드는 호전광 때문이라는 표면적 주장과 달리 북한군 병력의 근접 배치나 DMZ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정전협정은 240km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각각 2km씩 DMZ를 두고 어떠한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의 군사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나, 우리 군당국은 북측 동향과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여하한 현상변경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 위험만 높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