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 주기 ‘인권 검증’ 앞두고 “한미일이 북한 인권 장애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기에 앞서 북한인권결의를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3국에 대해서도 ‘적대세력’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인권 개선 요구와 군사적 위협,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은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우리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적대세력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과 함께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는데 이는 인민 생활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강제로 채택된 ‘반북’ 결의는 존엄 높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권 결의는 협력이 아닌 대결을 부추기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자국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선제적인 조처를 해 국가 비상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2022년 8월 이후 단 한 건의 악성 바이러스 보균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열병 보균자’ 470만명이 발생하긴 했지만, 치사율은 0.0016%에 그쳤다고 기재했다. 이는 최첨단 의료 체계를 갖추고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했던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0.12%)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UPR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다. 북한은 2019년 3차 UPR에 이어 오는 11월 4번째 UPR을 받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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