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상설특검' 추진 움직임에 "정치 꼼수, 국민 심판 받을 것"

"민주당 검찰 만들어 이재명 방탄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하자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라며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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