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쿠팡의 '리셋' 규정‥퇴직금 분쟁 급증

◀ 앵커 ▶

최근 쿠팡에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진정이 전국 노동청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9년부터 2년 동안 쿠팡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용직으로 띄엄띄엄 근무했지만, 퇴직금도 받고 나왔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한 399만 원 그 정도쯤 되더라고요. 연차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일하게 된 건 2022년 12월.

많게는 주 6일씩 출근하면서 15개월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사직서를 쓰고 나서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라고 여쭤봤더니 '퇴직금 못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안 거예요. "

2021년 제정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취업규칙.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15시간보다 적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해 액수를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충실히 따른 규정입니다.

[안우혁/변호사]
"연속하지 않아도 되지요.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웠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해석인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우선,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호혜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1개월의 단절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1일차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리셋' 됐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기준이 안 돼서 그전에 일했던 게 다 '리셋'이 된다고. 딱 하루가 모자란 날이었어요."

이른바 '리셋' 규정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됐습니다.

[쿠팡 계약직 퇴직자]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거의 90% 이상은 '오비'라는 공정에서 '워터' 업무를 봤습니다."

일용직 11개월, 이어서 계약직으로 다시 8개월.

총 19개월을 연속으로 일했지만, 계약직 전환과 동시에 계속근로 기간이 '리셋'된 겁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6백만 원 상당의 퇴직금, 결국 못 받았습니다.

[쿠팡 계약직 퇴직자]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근로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팡은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한번 더 개정했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은 물론,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도 없앴습니다.

'리셋' 규정은 아예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MBC 질의에 쿠팡 측은 일용직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연속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11개월 연속으로 일하다가 한 달동안 출근 확정을 못 받으면, 다시 0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쿠팡은 계속 일을 하다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되면 0으로 봅니다. 0. 근무 기간을. 이것은 위법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도과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다 줘야 합니다."

쿠팡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진정은 전국 노동청에 매년 스무 건 안팎씩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취업규칙이 개정된 2023년엔 90건.

올해는 8월까지만 7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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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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