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시장 점유율 61.4%를 가진 독점적 사업자”라며 “배민클럽 도입 후에는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올해 1~9월 14번 약관을 변경해 96개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삭제했다”며 “입점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이다. 배민은 지난 8월부터 기존 6.8%였던 자체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려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비 관련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의 자영업자 기획을 인용하며 “입점업체들이 ‘배민 망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 싸움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액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피해 업체들에 약 3925억원을 지원했다.
김경미·나상현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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