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만 곳 지원"...신청은 고작 830곳, 왜?

중기부 "티메프 피해업체 판로 개척에 80억 지원"

'만 개' 목표에도…신청 업체 830곳 불과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준 적용한 것"

피해업체들, "정부 대신 민간 판촉행사 의지" 토로

[앵커]
8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대 만 개 회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한 업체는 고작 830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업체들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티메프 대신, 네이버를 비롯한 9개 플랫폼에 입점하면 할인쿠폰이나 광고비 조의 포인트 등을 지급해 '판로'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8월) : 매출 증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만 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신청사는 83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추산 4만8천 곳에 달하는 티메프 피해업체 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상품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피해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이들 물건을 취급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관계자 : 판판대로(판로 지원 사업)조차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물건을 공급받는 곳조차 이제 물건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게 연쇄 부도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들도 막힌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티메프 피해업체에도 적용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티메프 피해업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생산 제품까지 판로를 지원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티메프 피해업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합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장철민 / 국회 산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얹는 행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피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생존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대신 민간 쇼핑몰들이 내놓은 판촉행사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업체를 두 번 울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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