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GP 총격' 대응사격에 文 "정전협정 취지 맞게 정비" 지시…"軍 손발 묶은 것"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이 GP를 파괴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도 거짓발표를 했다는 내용, 어제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2020년 발생한 GP 총격 사태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군의 대응사격이 이미 20분이나 늦은데다 저자세 논란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군의 강경 대응체계를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3일 오전,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사격으로 총탄 4발이 남측 GP 외벽을 맞췄고, 20분 뒤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총격인데다 조준사격 정황이 분명했지만, 당시 군 당국은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결론내려 '늑장대응'에 '저자세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3주 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우리의 대응체계와 수준을 정비해보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합참에 보낸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엔 유엔사가 남북 양측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근거로 적혔습니다.

리 피터스 / 당시 유엔사 공보장교 (2020년 5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현재 '강경대응' 기조가 적용 중이지만, 남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작전계획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용어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응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아군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당에선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유엔사 확대를 반대해온 문재인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만 유엔사 판단을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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