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책임 없나" 국회, 티메프·배달수수료 난타(종합2보)

[국감초점]"티메프 대출, 현장서 체감 안 돼…금리 내려야"

배민, 울트라콜 개선 검토…'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적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이민주 장시온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피해 기업 지원과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배달 수수료 문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티메프 사태 후속 지원과 배달앱·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티메프 관련 증인으로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배달앱 관련 증인으로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각각 출석했다.

"티메프 대출 수혜 극소수"…경안자금 금리 인하 목소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는 표현을 지적하자 고성이 오갔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 의원들은 먼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권 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대책이라는 대출(경안자금)조차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피해 업체가 4만 8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정부의 금융혜택을 받은 사람은 1395명에 그쳤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티메프 경안자금의 금리를 인하해 이자 걱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안자금 집행률이 5.8%에 불과한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 역시 "온라인커머스 기업의 평균 수익률 자체가 1.2~2% 사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대책은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현재 (경안자금) 지급 현황을 한 번 더 챙겨 보겠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산자중기위는 티메프 사태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 여야가 언성이 높아지며 한 차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동책임에 공감하기 힘들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언급하며 "악을 썼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국감장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며 "총리의 발언을 두고 악 쓴다는 등의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언성을 높이며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 위원장은 30분가량 감사를 정회했다.

배민 '울트라콜' 개선되나…"중기부, 공공 배달앱 키워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앱과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논란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울트라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깃발 하나를 꽂는데 한 달에 8만 원인데 이를 갖고 (자영업자들끼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배민이) 만들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배민 (광고상품인) '깃발 꽂기'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일명 '깃발 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깃발을 기준으로 1.5~3㎞ 반경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와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광고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해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검토해왔다"며 "특히 울트라콜 상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후 조치를 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울트라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토는 지난해 경쟁 상황에 비춰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기부가 나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2025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 2000억 원을 공공배달앱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냐"며 "예산을 주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민과 쿠팡으로 간다. 정부 지원금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며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2000억 원의 96%가 민간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배달비 지원 사업은 외식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문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며 잘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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