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익위, 김건희 방어하기 위한 존재 같아”…이재명 헬기 이송 두고도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김건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두고

야당 “권력자에 아부”, 여당 “입법 미비 탓”

권익위 “가방 사건, 심각하게 다룰 사건 아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고 맞섰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최근 권익위가 처리한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래 권익위의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며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소위 ‘법꾸라지’처럼 적용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익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입법 미비 사안이라고 권익위 결정을 방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처벌되지 않은 것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안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석하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오른쪽)과 김남두 부패방지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당시 헬기 전원이 규정을 어긴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사건 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지침을 적용해 이 대표의 진료와 헬기 운영에 협조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인위적으로 그 결론으로 몰고 간 것 아닌가”라며 징계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천 의원의 지적에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라며 “규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지금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도 이 대표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냈고 류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패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중 하나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해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국회를 겁박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간부 자살 사건과 관련해)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라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정 부위원장의 말은 국회를 겁박하고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에 의원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왼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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