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북한 정규군 러시아 파병 가능성 “매우 높아” …ICBM 기술 “상당한 수준”

북한 장교 사망 보도 “사실일 가능성 높아”

“2035년께 유·무인 전투체계를 만들 예정”

장애인 비하 욕설했다가 야당 비판에 사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통해 헌법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설정할 경우에 대해 김 장관은 “NLL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NLL 남쪽으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위성으로 부산에 입항한 미군 핵잠수함을 관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으로,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등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높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제 생각도)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장관은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무인 전투체계 완성에는 긴 시간이 걸려, 중간 과정으로 2035년께 유·무인 전투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더라도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초급간부 등 장병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5~10년 차 부사관 전역자가 5년 사이 2배 가량 늘어난 것 등을 언급하며 “초급간부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예산에 특전사 위험수당·잠수함 승조원 수당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의 육아휴직자가 약 4000명이라고 언급하며 “중앙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임기제를 채용해 그 공석을 채우지만, 국방부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준비설’ 관련 질의에 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여 사령관을 두둔하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OO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결국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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